정부 "방역 저해·가짜뉴스 유포 등 중대범죄...엄정 대응" / YTN

YTN news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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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와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부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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