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방역 정책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수개월 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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