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거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 투전판이 됐다는 비판 속에 여야가 뒤늦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이 집 사면 투기이고, 외국인이 집 사면 투자인가."

"부동산 정책은 외국인을 위해 나온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짝 옥죈 22번째 대책이 나온 뒤 온라인에선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모두 2,090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시장 과열이 심각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시장에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더 몰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성일종 / 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투전판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정부 대책을 외국인들이 조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거듭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주택 구매가 까다로운 반면, 외국인은 신고 절차만으로도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여부도 따지지 않아 규제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는 뉴질랜드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산 뒤 6달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인들도 같이 편승해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투기 수요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추가 규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도 외국인의 실수요는 보장하되, 투기는 막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뜨거워질수록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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