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인 데다가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장외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본회의는 오늘 오후 예정대로 열리는 거죠?

[기자]
네,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전에 본회의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독주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심했지만 결국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른바 여당이 주장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함께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해서 세입자 보호에 방점이 찍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에서 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 법안 처리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빨리 법안을 처리하고자 해도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여당이 토론 기회도 제대로 안 주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법은 법사위에서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도 무시한 채 상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와 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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