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경찰이 탈북女 성폭행…"피해 알려도 묵인"


강화에서 바다를 건너 월북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 탈북여성이 경찰관에게 1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탈북자 보호 업무를 맡은 한 경찰 간부가 2년 가까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해당 경찰은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근무했고, 심지어 지난 2016년에는 탈북민 신변 보호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정부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김 경위가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이 아닌데도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겠다며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피해여성 측 변호인 얘기 듣고 오셨는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뒷북 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 경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만남이었지만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경은 뭔가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 여성 측은 A씨가 성폭행 말고도 고가의 시계 등을 요구해 받아 갔다며 공갈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감찰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찰 수사를 받던 탈북민이 월북한 데 이어 탈북민 보호 업무를 맡은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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