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2013년 한강변 35층 이하로 제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서울 스카이라인 정돈 초점
공급 대책으로 한강변 35층 제한 해제도 검토
"해제로 인한 이익 대부분 조합·건설사로" 우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강 변 아파트에 적용되는 35층 이하 제한을 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한을 풀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이 오히려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가 한강변 신축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건 지난 2013년 초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대체하기 위해섭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 서울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정돈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희지 / 당시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2013년 1월): 이전에는 산이나 강보다는 고층 건물의 디자인이 중시됐고 그러다 보니 공감대가 없었고 스카이라인 관리가 훼손됐습니다. 정교한 관리도 미흡했고요.]

한 편으로는 강남 압구정 등 한강변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35층 이하 제한 관련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여당 논의 테이블에 한강변 35층 이하 제한 해제안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여러 안 가운데 하나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5층 제한을 풀었을 때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텐데 현재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른바 '천박한 도시' 발언도 표현 자체가 문제이긴 했지만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늘어서서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설사 제한을 풀더라도 아파트값 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지역 조합원과 건설사 쪽에 이익 대부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 35층 이하 제한을 푸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파트값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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