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컸던 영업 제한 조치 완화에 무게 두고 논의
거리 두기 체계, 강제보다 자율·책임 강조 방향으로 개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3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였는데, 정부가 오늘(6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단계 자체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풀지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완화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중대본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관계부처들 그리고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 달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 명 안팎 확진자가 속출한 지난해 12월 첫 시행 이후 확산세를 잡기 위해 세 차례 연장을 거듭해온 겁니다.

방역 강화 끝에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300명대로 줄어, 2.5단계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확진 규모와 함께 집단 감염 건수와 양태,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조금씩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컸던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할 수 없습니다.

[김우주 /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업종을 정해서 한꺼번에 문 닫는 거 하지 말고, 좌석을 반으로 줄이고 환기도 하고 칸막이하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잘 지키는 곳은 열게 해주고, 문 닫는 곳은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300명대로 떨어졌다고 금세 낮추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취식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당구장이나 PC방같이 저녁에 영업하는 데는 좀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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