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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검찰개혁 권고안..."균형과 견제" vs "허수아비 총장" / YTN

YTN news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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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사실상 명예직,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후속입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첨예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두 중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정보위에 계시니까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게 야당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노웅래]
일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가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걸 개연성만 갖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내일쯤 처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송금이 5억 달러 외에 18억 달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개연성을 제시해라. 그러면 18억 달러라는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건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개연성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보고서 채택을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18억 달러의 대북송금이 있었다 그랬다면 그동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도 있었잖아요. 특검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게 그러면 있었는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학력 위조 관련해서도 특별한 구체적인 증거를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대로.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가 만약에 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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