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3) / YTN

YTN news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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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할 때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체성도 좋지만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으면 이 통일부 장관 청문회가, 통일부 장관이 정말 사상 검증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35년 전 문제 끄집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시면서 누리지 못한 걸 4년 만에 다 갖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사상검증을 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걸 나는 진행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의원님이 하시는 철학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진행에 대한 건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의정활동을 하라는 헌법적인 보호의 취지입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 스스로의 금도와 통제는 여야의 관행과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뭘 제한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뭘 전제로 사상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됐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말씀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제 되는 이규찬 씨 병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역문제가 중요한 것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누구나 군대 가서 3년 또는 2년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군대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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