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우선 입법 지시에…민주당 곧바로 응답
시장·전문가 반응 ’싸늘’…"거품만 더 키울 것"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종부세법 실효성 의문
부동산 후속 입법 나서더라도…정책 불신 팽배


집값을 잡겠다며 다시금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낸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책 시작도 전에 우려와 비판이 먼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 느끼는 정책 불신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강화법입니다.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 속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시하자, 민주당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집값 잡기는커녕 되려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헌동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YTN 뉴스Q 출연) : 세제 강화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하던 이야기입니다. 세금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5배에서 10배, 20배가 올라가는데 세금 조금씩 더 부과시킨다고 해서….]

게다가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이 얼마나 먹힐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특혜를 없애고, 아예 투기 소득을 환수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임대 사업자가 제조업자보다 투자액 기준으로 세금을 10분의 1만 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과열에 민심까지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먼저 1주택 솔선수범을 보이자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 불신이 팽배해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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