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검사장 릴레이 회의 돌입 '수사지휘 대응' 숙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오늘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전국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면서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긴급 소집한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과연 추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수사자문단 회의가 오늘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요.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오늘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론 정면충돌을 피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소집 결정을 취소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 회의는 일단 취소하면서 동시에 전국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만약 검사장 회의에서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기감이 더욱 커질 것이고, 설사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지휘권을 거부할 경우 항명 파동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클 것 같은데요?

변수는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인데요.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이 느끼는 무게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자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여권은 윤석열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단 입장인데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양측의 전혀 다른 해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이 된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볼게요. 일단 추미애 장관은 이번 수사자문단 소집 과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내부 규칙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건, 자문단 구성 과정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대검의 후보자 추천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우 검찰총장 직권으로 자문단 소집이 가능한 건가요?

추미애 장관은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검찰총장 직권도 기준이 없으면 남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검찰총장의 직권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그 기준은 뭐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간의 수사지휘 갈등 짚어봤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한줄참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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