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대검부장·고검장 회의…'한명숙 모해위증' 결과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오늘 대검찰청이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 확대 등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후속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건데요. 먼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과거 구치소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에서 위증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모해위증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며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시키자는 조남관 직무대행의 제안에 따라 전국 고검장 6명의 참석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조치, 의견이 맞설 경우 표결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됩니다.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회의 당일까지 포함해 나흘뿐인데요.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내놓기에는 시간이 다소 빠듯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만약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다면 모해위증 강요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인데요. 향후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이나 재심까지도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다만 일각에선 대검이 이미 이달 초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처분을 번복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미 대검에서 결론을 낸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한 만큼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결과에 따라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때에 이어 또 한 번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워낙 기록이 방대한 데다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밤샘 토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렇게 내려진 부장회의 결론이라도 구속력이 있진 않은데요.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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