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회의 막바지…'수사지휘' 대응 숙고

연합뉴스TV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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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막바지…'수사지휘' 대응 숙고

[앵커]

어제(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대검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오전부터 회의가 열렸는데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 오전과 오후 고등검사장과 수도권 검사장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4시, 마지막 순서인 지역 검사장들과 회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오후 2시에는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공개 항명' 사태를 빚으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청인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이 지검장이 불참한 것이라 설명해 대검과 중앙지검 간 긴장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어제(2일)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일단 미루고,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대검에 수사지휘서를 내려보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이런 지시가 적법한지, 자문단 소집처럼 수사 상황이 아닌 총장 직무 범위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가 오늘 추가 입장을 냈다고 하죠.

윤 총장에 대한 추가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오늘 오전 11시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니 수사팀이 증거만을 좇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히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는데요.

윤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단 관측이 일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의 변동이나 교체 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되 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어제 지시를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앵커]

오늘 검사장 회의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대검 관계자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일선 지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세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인 만큼,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 총장이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찰 지휘와 감독권을 포기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이, 거부하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단 비판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식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앞서 2005년 천정배 장관 시절 이뤄진 헌정 사상 첫 지휘권 발동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바 있어 일각에선 이번 수사 지휘가 '윤 총장 밀어내기' 수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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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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