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03명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 YTN

YTN news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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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103명 의원 전원이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위법이라며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며 지난달 15일과 29일 강제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임위 구성에 관해 교섭단체 간 협의 중 통합당 의원 전체를 강제배정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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