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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국회의장, 오늘 강제 상임위 배정 나서나 / YTN

YTN news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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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오늘 법대로 원 구성 마칠 것"
통합당 "야당이 견제 위해 법사위원장 맡아야"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해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늘 정오까지 각 당에서 상임위 의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이 강제로 의원 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아침 회의에서부터 이견을 드러냈군요?

[기자]
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서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발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행 등 어떤 이유로도 법을 어기는 행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다시 한 번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법의 자구는 심사할 수 있겠지만 체계를 심사하긴 어렵기 때문에 법사위에 해당 권한을 주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젯밤에도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진전된 안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통합당에서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고, 법제위를 예결위처럼 구성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주자고 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제위원회가 더 큰 발목잡기용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통합당은 오후 2시에 각각 의총을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그와 별도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1시 반 의장실에서 추가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만약 여야 협상이 오늘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이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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