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진희관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이 2년 전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감도 이에 따라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담긴 민감한 내용들이 외교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대남 방송 확성기를 이미 10여 개 재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 철거했던 게 40개였는데 10개를 재설치 중이라면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이게 북한에서는 어떤 의도로 나오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진희관]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확성기를 다시 다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후에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그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작 단계로 남북군사합의를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로 봐야 됩니까?
[진희관]
그렇죠. 9.19 평양선언 당시에 남북합의서를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휴전선 일대에서의 어떤 적대적인 행위도 중지하고 그리고 확성기 문제라든가 전단 문제라든가 이때 다 합의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우리의 전단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확성기를 설치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성기 방송은 사실 판문점 선언에서 그 이후에 나온 조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합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진희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내용을 평양 선언에서 군사합의서를 교환한 거예요.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사실 말씀대로 4.27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의 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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