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 1년 연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연장 조치
"북한의 행동과 조치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사령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매년 해 오던 것이지만 북한의 도발 이후라 달라 보입니다.

기존 제재를 이어가는 것이죠?

[기자]
지난 2008년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발동된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한 것인데요.

근거 법률인 국가 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행정명령이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연장 절차가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한미군사훈련 재개 등 강경론이 나오고 있죠?

[기자]
전직 관료와 군 인사들의 주장인데요.

지난 201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현직이라면 "군사적 수단으로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조치로 한반도에 핵 능력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중단 상태 해제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훈련을 관철하기에 좋은 때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를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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