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당의 상임위 거부로 여당만 계속해서 이틀째 단독 국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여야의 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김여정발 북풍이라고 흔히 얘기하더군요. 김여정발 북풍. 통합당이 이럴 때 정부여당이 그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으면 이러냐라고 공격할 거리는 되는데 그런데 국회는 나가 있단 말이죠. 국회로 들어와야지. 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해야죠. 야당 입장에서의 대안도 내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국회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위라든가 외통위라든가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아까 박지원 지원 의원하고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원로그룹에서도 이게 너무 관료주의가 작동해서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부처별 제대로 남북 정상 선언이 이행되지 못했던 것 아니냐. 통일부 장관은 지금 사의까지 밝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 안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목조목그것도 체계적으로 다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만 지금 국회에서 일단 6개의 상임위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야당의 지금 부존재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급하니까 야당 통합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들을 다 꾸려서 거기서 계속 외교든 통일이든 안보든 논의는 하겠다. 이렇게는 나왔습니다마는 끝까지 갖고 있는 복안은 뭘까요? 몇 개라도 얻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에이, 다 가져 하면서 길게 한번 저항을 가져갈까요?
[최영일]
지금 상황에서는 복안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법사위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법사위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 그런데 결국은 다수당인 집권여당이 이건 주도해서 지난 15일 월요일 밤에 법사위를 정했고 6개 상임위를 정한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어쨌든 졌잖아요.
그런데 여대야소 상황에서 질 거라는 건 예상됐던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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