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대남압박 수위 높이는 北…6·15선언 20주년엔 침묵


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맞잡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한 해에만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북핵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긴장 국면을 넘어 도발이 우려되는 위기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최근 남북관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전망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이어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담화에서는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지만, 두 번째 담화에서는 보복조치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담화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등장했고, '남조선과의 확실한 결별'을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청와대가 두 번째 담화 발표 몇 시간 만에 어제 새벽에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NSC 상임위 멤버가 아닌 합참의장도 참석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담화를 통해, 다음번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군사행동을 지시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인민들 분노 식혀줄 뭔가를 단행할 거라 믿는다고 덧붙여 군사 행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12일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에서 미국의 장기적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김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비핵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만큼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이나 ICBM과 같은 전략무기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예상하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개성공단 철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이 건설되면서 10㎞ 이상 물러났던 북한군이 개성공단으로 진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개성을 다시 군사지역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거친 언사 속에 스스로 위치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어 보여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 공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한과의 대화나 협상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군사 행동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정부는 김여정 제1 부부장의 첫 담화 직후에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법 제정은 물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을 보면, 우리 정부의 조치나 반응보다 갈등 고조에 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오늘 북한 관영매체들은 관련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 이라며 대남군사행동에 나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6·15 선언에 침묵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점은 무척 부담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 전망하십니까?

만약 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해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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