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이는 집값 대책…"사지도 팔지도 못해"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다른 카드를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건데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의 표적이라고 밝힌 강남 4구.

12·16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강남 4구의 집값 상승폭은 0.33%에서 0.01%로 축소됐습니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대출을 막자 나타난 효과인데, 서초구의 경우 30주 만에 오름세가 멈췄고,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 거래량도 86.7% 감소했습니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과 수도권의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설 전후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 아닙니다.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은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12·16 대책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을 많이 가질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도록 세금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잦은 대책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고통은 서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정부가 중서민층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수요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내놨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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