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여의도 사랑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정수규칙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을 줄 거냐 이런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시간을 더 확보하는 전략으로 통합당 쪽에서 의견을 냈는데 명분은 있었어요. 20대 국회 때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복지위의 필요성이 강화됐고요.

또 추경 3차가 예고돼 있으니까 그러면 산자위 같은 쪽도 좀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한테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기 상임위가 있고 비인기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특위위원은 11명,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이틀 동안 조정했는데 한 3명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숫자,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한 특위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본회의가 끝났고요. 본격적인 원구성은 아직도 평행선입니다.


듣기로는 그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께서 양쪽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머리를 맞대고 원구성 문제를 합의하자 했던 건데 회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최영일]
회동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지금 통합당은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결국은 모임 자체가 무산이 돼서 12일까지는 상임위원 명단을 가지고 와라. 이게 박병석 신임국회의장의 어찌 보면 아주 강한 내용이었는데 내일 하루만 받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원내대표들이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모레는 지금 민주당이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네요.


실력 행사라고 하니까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아무튼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최영일]
법대로 하고 숫자로 하는 거죠.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제1야당은 어떻게 제1야당을 그렇게 무시하고 여당이 단독 질주를 할 수 있느냐.

[최영일]
합의를 안 해 주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법사위원회가 일단 어느 당으로 갈 거냐. 법사위원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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