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거짓말·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 검토"
"구상권 청구 조건은 고의성에 대한 종합판단이 될 것"
"구상권, 지자체 조사·고의성 여부 판단한 뒤 청구 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연결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수도권 집단감염이 심각한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해 대규모 감염 발생이 이뤄진 경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조건은 고의성에 대한 종합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과정이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위반 정도가 고의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당한 수준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자칫 행정처분의 남용처럼 여겨질 가능성과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지자체가 조사 내용과 의도성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며 이후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소요된 비용뿐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해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 중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누적 환자는 총 277명입니다.

또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접촉자 1명이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환자는 총 139명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현재까지 88명이 확진됐습니다.

건강상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서울 구로구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8명이 추가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총 확진자는 68명입니다.

서울 양천구 양천 탁구장 관련 확진자는 6명 늘어 총 5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오늘 2명 추가돼 총 276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집계 결과에서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914445304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