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기존 질병관리청 승격안,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로 이관
질병관리청 인력·예산 줄게 된다는 비판 제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제한적인 승격이라는 비판 속에 어제 정부가 해명까지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게 논란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군요?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면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논란은 행정안전부가 그제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게 승격은 승격인데 법안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새로 만드는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서 관련 연구 기관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이고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크게 줄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연구소의 기능에 기초 보건의료 관련 연구도 포함돼 있어서 복지부가 관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질병관리청의 예산이나 인력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질병관리청 조직과 인력 확대 문제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국립보건원을 떼어내는 것은 복지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 기관은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 사항은 이같은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제 행정안전부가 질병관리청 신설 방안을 담아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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