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의당은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말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 보유세율을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사문화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재 실거래가 12~13억 원에서 15~16억 원으로 올라가고, 이미 최대 80%까지 가능한 공제 비율도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한 것도 문제라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종부세 감면 야합'을 중단하고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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