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어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과 정의당 사이에 한바탕 논란이 오갔습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제도 개선책을 들고나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강남 4구 가운데 한 곳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사유재산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면서 차라리 없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철 / 정의당 대변인 :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을 그나마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이렇게 개정할 거라면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월세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2년으로 묶여있는 전세계약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코로나19와 실물경제위축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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