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기관인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또 복지 분야는 1차관이, 보건의료 분야는 2차관이 맡도록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둘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영양건강조사, 희귀질환진료방법 개발 등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여 수행중인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행합니다.

복지부는 브리핑 문안에서 삭제 요청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열사병·한랭질환,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 질병관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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