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연설에서 또 하나, 방역체계 개선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앞으로 대응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하겠다.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차재원: 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일단 2차 팬데믹, 추가적으로 3차까지 온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 또 닥칠 수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건강상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직 완전히 극복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일등공신 노력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특채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분들에 대한 월급 성격을 좀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2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2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본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사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집행되고 조직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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