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총력 부양해도 0.1%…정부의 경제 해법은?


정부가 어제(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이달 하순이던 발표 시점을 앞당긴 건데요.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기관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0.1% 성장은 하반기 코로나19의 둔화를 전제한 건데, 지금 집단 감염 속출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수출 역시 올해 8% 정도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 5월 감소율이 20%를 넘습니다. 감소율을 8%로 줄이려면 상당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수출이 안 되면 내수라도 살아야 할 텐데요. 각종 소비 쿠폰 지급이나 카드 소득공제 확대 같은 방안이 눈에 띕니다. 이들 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70%던 인하 폭이 30%로 줄어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인하 폭은 줄이되 한도를 없애면서 6천만원 후반을 넘는 고가 차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부총리도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건데, 올해 착수하는 뉴딜의 구체적 정책 몇 가지 소개해주시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 세계 각국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생산라인 해외 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놓는 정책으로 이런 발길을 되돌리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번엔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감원 상황을 보면 같은 수준 유지도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은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에 기대가 높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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