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진행자인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연 사무실, 그다음에 정대협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곳까지 다, 심지어는 12시간 수색했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감사를 공정하게 외부로부터 받겠다고 하는 찰나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나, 조금 난감합니다.

[이동형]
그래서 정치적 수사 아니냐,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재빨리 수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패턴이 있거든요. 언론이 일단 의혹 제기하고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즉각적으로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부터 하는.

이런 패턴인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 넘기지도 않고 바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형평성이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하고 싶은 수사만 한다.

이런 비판이 또 한쪽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어쨌든 검찰 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빨리 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묘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저 사람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데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라고 하면 기사에 그렇게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고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된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법논리나 아니면 법감정에 의해서 타당한 것인지는 애매합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수시민단체라고 하는. 보면 지금까지 그 단체 고발했던 내용만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 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이쪽만 계속해서 고발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찰수사가 바로 들어가요. 그런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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