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실효성 상실…협력 장애 안 돼"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역대 정부의 유연화 조치 등으로 지금은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 이명박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5·24 조치가 시행된 이듬해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한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2018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예술단이 북한의 대표적 선박인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쪽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24 조치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5·24 조치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에도 현재 남북 간에는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고리로 남북 간 소통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내부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우리 측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도 거절한 만큼 '식량 지원' 카드도 현재로서는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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