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일자리 정부’ 역량 집중
양극화 극복 위한 ’포용적 성장’…정책 기조
"분배 격차 줄이는 성과…40대 취업자 감소 문제"
집권 4년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


집권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 과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활성화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도체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숙제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과 함께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일자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포용적 성장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며 분배 격차가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재분배에 대한 강조를 가지는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집권 4년 차,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고, 고용과 수출 등 경제지표들도 악화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5차 비상경제회의, 지난달 22일) :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 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민생과 금융안정,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245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7일) : 향후 소비 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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