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진 합성해도 처벌 받나요?"...법무부, 청소년 법교육 교재 발간 / YTN

YTN news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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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청소년 디지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법무부가 청소년을 위한 법 교육 교재를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 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재는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등 4개 분야로 나눠,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제 사례와 법조문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습니다.

피해를 받았을 경우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와 인터넷 주소 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등을 비롯해 군부대와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교재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교재 내용을 게시하고 전자책자 형태로 제작해 교보문고 등에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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