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집 산 10대·'아빠 찬스'…편법거래 적발

[앵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의 자금 출처나 서류 조작 여부 등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돈 출처가 정상이 아닌 거래가 900건 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들 돈을 마련해 편법으로 집을 샀는지 나경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A씨는 부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신과 할머니가 공동 소유한 집을 15억원에 팔아 마련했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리 없는 A씨가 집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낸 사실은 없었습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건 비일비재한 거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세금 덜 내려고 그러는 거지."

딸에게 집을 사주려 회삿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딸에게 38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주려 회사계좌에서 17억원을 꺼내 쓴 겁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 일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나온 이상거래는 1,694건, 이 가운데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 사례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가 835건에 이릅니다.

법인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의 대출규정 위반도 75건이었습니다.

이상 거래 84%는 서울에 집중됐고 이중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가 26%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이는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는데, 집값을 올려야 한다는 게시글을 쓴 사례 등 11건이 입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고강도 부동산 범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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