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통합당 재난지원금 입장 변경에 노선 선회한 민주당

[앵커]

민주당이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고 밝힌 것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총선용 돈풀기라고 반발했던 황 대표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직 생소할 수는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용 돈풀기라는 통합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정부 입장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지원효과 문제하고 재정 건전성과 재원 문제도 있고요."

결국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선에서 정부와 타협점을 찾았지만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바꿔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민주당도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주장할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야당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라는 진보와 보수 간 논쟁도 비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하위 70% 지급방침에 불만이 커지면서 표심이 이탈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카드가 정부와 합의된 내용이 아닌 만큼 향후 갈등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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