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방역통제 벗어난 감염 5%이하로 줄여야 집단감염 최소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규 확진자 47분 가운데 31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고사례는 총 1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건이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9건입니다. 두 명을 제외한 14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50명 이하로 줄었으나 주말 때문에 진단검사가 평소 1만 건 이상 시행됐던 것에서 6000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증감의 추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도 월요일마다 가장 낮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었고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금주의 변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계획, 마스크 주관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인파가 밀집한 곳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임으로 야외에서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온라인 개학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들께 죄송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 한 분,한 분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2주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언제라도 코로나19가 급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일 100여명 내외의 확진자가 추세선상의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병원과 같은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검역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증가해서 매일 20~30명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해외 유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신규 확진자의 30 내지 50%를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환자들은 공항 검역이나 격리 상태에서 발견되어 방역망의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다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5~10%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사회 내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발견되는 확진자 내역을 볼 때 많지는 않더라도 일정 규모는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확진환자의 규모가 매일 100여 명에 달하면서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 현 시기를 안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는 주요한 근거입니다. 만약 방역망, 통제 밖의 확진자가 교회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2차, 3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위험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라는 최고도 수위의 대응을 적용하였고 해외 유입에 대한 방역통제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일 이후 입국한 사람들은 2주간 격리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발생할 것이며 방역당국의 통제망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이기 때문에 추가확산을 막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4월 1일 이전에 입국하여 자가관리앱의 관리나 능동감시만 받고 있는 입국자들은 잠복기가 끝나는 4월 15일 정도까지 감염전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한다면 이달 중순부터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 잠복하고 있는 감염자들로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과 같이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집단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은 계속 남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차단해서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환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고리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는 대응 방안입니다.

실제 지난 2주간의 효과 분석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한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유행의 집단감염이나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천의 생명수교회, 구로 만민중앙교회의 등의 사례가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감염경로 확인이 곤란한 확진 사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6일 37건의 환자가 감염경로를 모르는 방역망 밖의 사례였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주일이 경과된 3월 30일에는 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관리체계의 통제 범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실증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