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탄소부담금은 탄소 최소화 위해…기본소득 위함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총회관에서 10대 그룹 CEO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글쎄요, 개별 현실적 규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아서.
[기자]
지금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사라져가는 분석들이 많은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폐 PT병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중소기업들이 진출한 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글쎄요, 과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로 할당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상태여서 이걸 중소기업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기술개발, 연구개발이 매우 필요한 영역의 일이어서 이게 단순히 할당해서 중소기업 몫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탄소부담금 또는 탄소세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될 텐데 그 재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탄소세 부담을, 산업전환을 해야 될 관련 기업과 산업에 지원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안게 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이 현실화되는 방법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본소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탄소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건 일부를 국민들에게 물가상승 보전용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맞을 거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다르다.
[기자]
송영길 대표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마도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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