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경제안정대책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 /> 코로나19발 경제안정대책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

"모든 국민에" vs "저소득층만"…'재난소득' 대상·재원 논란

MBN News 2020-03-20

Views 1

【 앵커멘트 】
코로나19발 경제안정대책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비상경제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입 가능성은 열어둔 걸로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재원 마련과 지원 대상,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난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 일종의 생계비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자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앞다퉈 재난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세제 지원과 달리 현금이나 쿠폰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