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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 VS "저소득층만"…'재난소득' 대상·재원 논란

MBN News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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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발 경제안정대책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오늘 비상경제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도입 가능성은 열어둔 걸로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재원 마련과 지원 대상,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난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 일종의 생계비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자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앞다퉈 재난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세제 지원과 달리 현금이나 쿠폰 형태로 지급되다보니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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