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코로나19 대응 추경 11조 7천억 편성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추경의 방향부터 예상되는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경은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슈퍼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보시나요? 또한 추경이 위축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은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던데 11조 7천억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 예정인가요? 소비 촉진하기 위해 쿠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예상되는 효과는 어떠한가요?

정부에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 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1%를 넘어서는 등 적자비율이 올라가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이후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추경으로 인해 커진 재정의 부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5%P를 내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예정된 정례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기준금리를 긴급 인하한 것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긴급한 결단을 내린 이유와 효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한국은행에서도 오늘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한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까요? 만약 하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라고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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