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지난해 초과 세수 61조…정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61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본예산보다 61조원 더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가장 많은 오차가 발생했나요?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도 23조 3천억원으로 역시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는데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혹시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

역대급 초과 세수와 추계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빌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그간 주택 수요자들은 대체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해 왔는데요. 수요가 옮겨간 배경은 뭔가요?

특히 민간·공공재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고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규제가 강화되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앞으로 빌라 등 저가 주택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될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7.5% 올랐습니다.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의 최대 폭 상승세로, 시장 전망치였던 7.3%도 뛰어 넘었는데요. 경제적 파장은 어떤가요?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올리는 '빅 스텝'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세수오차 #빌라매매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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