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는 한 덩어리"
추미애 "중립성·객관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검찰 내 부정적 기류…책임 소재·외압 등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검찰 간부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지난주 윤석열 총장이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 검찰청 방문에 나섰습니다.

첫 방문지는 부산이었는데요.

현안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 간담회에서는 달랐습니다.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경향 등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중대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는 한 덩어리라고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윤 총장은 지난주 부산에 이어 이번 주에는 오는 20일 광주지검을 방문하는 등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을 이어갈 방침인데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추 장관의 깜짝 발언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검찰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까지 맡게 되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1일) :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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