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봤다' 잠정결론 재판장 교체

연합뉴스TV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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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봤다' 잠정결론 재판장 교체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2부 재판장을 차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던 만큼 향후 판단할 영역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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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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