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이 별도의 사건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 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6건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일부개정령안 23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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