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신속 처리 제도 도입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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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 측은 개인회생 사건은 평균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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