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일반인 北개별관광 '윤곽'…제3국 통한 패키지 유력


북한이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외무상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강경파 군 출신 인사를 외무상에 발탁하면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등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구상 중인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4년 만에 북한의 외교수장이던 미국통 리용호 외무상을 경질하고, 군부 출신의 강경파 리선권을 외무상으로 앉혔는데요. 일단, 리용호 외무상을 경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리선권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죠. 남북 협상장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우리에겐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도 있고요.

리선권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군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는 건데요. 군부 강경파를 대미 외교 전면에 발탁한 배경, 궁금합니다.

북한의 당 부위원장 12명 중 5명이 교체가 됐는데요. 특히 북한의 '외교 브레인'으로 알려진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수용-리용호로 대표되던 외교 라인이 물갈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노이 회담 이후 퇴조했던 '김영철 라인'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개별관광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 방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곧바로 방북하는 방식과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 외국인을 상대로 한 남북 연계관광, 이렇게 3가지 방식입니다. 일단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하는 듯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정부가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카드로 개별관광을 꺼내든 것에 대해 두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먼저, 한미공조에의 악영향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비핵화는 진전과 보조를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해리스 대사도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변 안전 문젭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2008년 금강산 관광 때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변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정부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관광 비자를 내줄지, 개별관광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북한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북한의 의도일까요?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거라 보십니까?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지난주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신문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었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신문에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한 건데요. 방위비 압박과 관련해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 정부와의 방위비 협상 7차 회의가 이달 말쯤 서울에서 또 열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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