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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21대 국회 구성되는 1년이 개헌의 적기" / YTN

YTN news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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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평소 개헌론자였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개헌특위를 만드셨었죠?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주권적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떤 권력구조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헌을 추진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차입니다. 지난 3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오래 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의장 시절에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1년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우리 의회는 개헌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계시고 해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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