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총리 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온 간사님께서 정책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5번 쏘아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21번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 7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재 정국 강요, 집권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현장 목소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21대 민주당 공천, 제가 장담하건대 임기 후반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공천할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누가 하겠느냐? 이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잘 치러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 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 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1건 외에는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보훈인사, 낙하산인사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산악동호회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후보 지지유세 고교 교사, 문재인 후보 대선준비실무단, 문재인 대선 후보 108불교특보단. 국민들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무자비하게 진출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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