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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내가 할 역할 있다면 격 파괴하더라도 해야" / YTN

YTN news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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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정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런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수락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변명을 얘기하셨지만 작년 7월 CBS 인터뷰에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위원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것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까 경제를 잘 하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글쎄요. 그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외교부의 의전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의전서열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의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설령 전직이라도. 그렇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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