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아교육 사망선고" 반발...유 부총리 "교육기관 역할 해야" / YTN

YTN news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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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옷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국화를 헌화하고 곡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한유총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해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덕선 / 한유총 이사장 : 이미 교육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죽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더 이상 교육을 강요한들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정태욱 의원 등 정치인과 대한의사협회장,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은 정부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폐원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윤영 / 학부모 :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보낼 데가 막막하거든요.]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 역할이 아니라면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이 예고되면서 한유총과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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