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에도 대결 국회...여야, 총선 체제 돌입 / YTN

YTN news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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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임시국회가 내일 소집될 전망입니다.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연말까지 계속되었던 여야의 대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일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총력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해 첫 임시국회와 총선 준비에 돌입한 각 당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잠시 주춤했던 여야의 대치가 내일부터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근택]
그렇죠. 예정된 수순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걸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대치가 격화되는 게 아니냐가 있었고. 어찌 보면 지금 쟁점이 큰 것부터 상정하고 있거든요. 제일 많았던 게 선거법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고. 아마 지금 검경수사권법은 2개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 사실 검찰청법은 조직에 대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경찰의 수사 개시라든지 검찰의 수사 지휘, 수사 종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검찰의 피신고서 조서능력이 다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형사소송법을 먼저 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이달 안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윤기찬]
오늘 2시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일부 고쳐져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총리 후보자 인청이 있단 말이죠. 7, 8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인영 대표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수를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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